고소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CCTV 분석과 평소 교육 방식의 일관성을 입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고소 대응 방법 및 변호사 수임료 안내
상담 내용
수영강사입니다 어린이 강습중 초등5학년 둘이 친한친구 둘이 부모님께 불필요한신체접촉이있다고 수치심을느낀다고 어제밤에 센터에서 난동을피우시고 경찰대동해서 cctv확인후 경찰사건접수를하셨고 저는 오늘부로 휴직을 받고있는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애들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남여포함 강습하였고 고의성이 전혀있을수도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가드선생님2 레일마다 선생님 cctv도 다수 있기에 절때 그런고의성있는 접촉은 없었음 부모들은 애들말만 듣고 사건접수를해버린상황 당연히 수영강습이기에 터치는 어떤반을 막론하고 있을수밖에없고 두부모가 주장하는거라 상당히 분리한입장이기에 변호사를 알아보고잇습니다 무혐의가나와야 복직도 가능하기에 살면서 40정도 먹으면서 별일다겪었지만 이정도로 억울한일을 당한적이없어서요 제가 이렇게 피해를보는것도 너무너무화가나고 억울한대요
학생은 또 오늘아침 방금센터에서전화받앗는대 어제 출발 톡톡치면서 항상 가라하는대 이때 어꺠동무를하면서 가슴을 주물딱 거렷다 이렇게 주장하고잇습니다 이건 남여불문 항상 똑같이대했었고 초급이던 연수반이던 못하는 친구위주로 많이잡아주는편이구요 그못하는친구위주가 대부분 남자애들입니다 어제 터치한거같아서 아미안 이렇게 저도모르게 무의식중에 나온거같은대 그거로 신고한거라하더라구요 진짜 제입장에서는 전혀 고의성도없고 상대방을 지긋히 바라보고 그런행동을 한것도아닙니다 강습에 충분히있을만하고 집중해서 강의하다보면 그럴 여유도없을뿐 진짜 평소에도 수업시간내에 친해지려고도 부단히 노력하였고 실력느는걸보면서 나름 성취감도 가지고있던직업인대 배신감도엄청나고 너무허탈하네요 어제밤에 있던일이라 감정이많이섞였는대요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두친구가 배프라 둘이주장하는거라 그냥있으면 독박쓸수도있어서 도움좀 요청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굉장히 억울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상대방들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지 아청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추행죄로 고소하였는지 등 먼저 혐의사실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cctv를 제대로 분석하셔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슴 추행 등의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분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지금까지의 교육의 연장선에서 동일하게 행동한 점, 다른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한 점, 가슴을 추행하였다면 목격자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그럼에도 다른 목격자가 없는 사실에 대한 점, 두 사람만이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일관된 주장을 중요한 증거로 보기는 하나, 객관적 정황들을 볼 때 그러한 상황이 이뤄질 수 없는 걸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 안내는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