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수사기관이 분석하므로, 당시의 동선과 시간대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거짓 성폭행 진술에 대한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제가 정신과에서 상담받고나서 집으로돌아갈려고 엘리베이터를탔습니다 (3층) 당시에 저 혼자 타고있었고요 그때 2층에서 미성년자 여자애기가탔습니다 제 뒤로가서 서더라고요 당시 이렇게 두명밖에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전 근처 약국으로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그 여자애기는 어디로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여자애기가 거짓말을쳐서 저한테 성폭행,추행을당했다거나 이런식으로 경찰에게 얘기했을경우 엘리베이터에 CCTV가없는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안해서 엘리베이터 CCTV 상가CCTV 이렇게 검색했는데 이걸로 유죄판정이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해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증거가 되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유죄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정신과에서 나온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약국에 가신 시간 등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러한 문구로 검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