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폭상해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합니다.초등학교 3학년 동급생이 제 아이에게 주먹만한 돌을 던져 오른쪽 눈 바로 옆 얼굴에 깊은 상처(자상 5센티 1곳, 1센티 2곳)를 내어 응급실에서 상처 봉합술(총 22바늘 꿰맴)을 받았습니다. (CCTV 확인 전, 사고 당시 목격자 다수)병원에서 상해진단 2주 받았고, 얼굴이라 실밥제거 후 레이저 치료, 흉터 치료가 필요한데 흉터가 평생 지워지진 않는다…
CONSULTATION CASES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19살(만 18세 미성년자) 남자친구는 24살이었을 때 23년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남자친구가 저한테서 15-30만원씩 210만원을 빌려갔습니다.(빌려줬을 때 거의 전재산을 털어서 빌려주는 느낌이었음)그 때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욱하여 걍 그 돈 가지라는 말로 헤어짐을 고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내가 그 때 미성년자여서 판단력이 너무 흐렸다 210만원 돌려줬음한다”고 …
성인과 미성년자의 합의된 관계 시 법적 문제
저는 올해 20살이고, 여자친구는 18살입니다. 작년부터 사귀어 왔던 여자친구입니다. 최근에 제가 타지에서 숙박할 일이 있어서 호텔에 묵던 중, 여자친구가 숙소에 오고 싶다고 하여 낮에 4시간 가량 방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요소가 있을까요? 숙박시설 업주가 그냥 들여보내줬다고 합니다. 혹시 있다면 제가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을까…
경찰 연락 시기와 사건 진행 여부
사건 개요• 약 7~8주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미성년자 여성(상대방)과 알게 되어 대화를 시작함.• 당시 본인은 멀티 프로필을 사용 중이었음• 대화 중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으며, 본인이 성적인 대화를 좋아하냐 묻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진을 요청하여 상대방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상대방에게 받음.• 상대방이 “하고 싶다”, “영상통화를 …
미성년자 폭행 사건과 합의 절차
7월xx일경 피시방에 저녁 6시 정도에 갔었습니다 그때A(피해자)를 보았었고 저는 B(친구)와 같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아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대략2년전 이유는 기억이 안나지만 연락을 잠수 타고 연락을 안받고 그 이후에 처음 본것이라 연락 왜 안받았냐 잘못했으니까 싸대기 한 대 맞자 라고 말하였고 A도 알겠다고 하여서 피시방에서 (사람많았음) 공공장소에서 장난이…
쌍방폭행 합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전여친과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 상태인데 제가 재수생인 입장이라 되게 민감할 시기이기도해서 그냥 합의를 하고 공부에 집중을 하고싶은데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려고합니다. 전에도 그 친구를 통해 합의를 하려다가 결렬이 되었는데 한번더 연락을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궁금하여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전 현재 만17세 19살 수능을 앞둔 고3학생입니다.어느날 타학교에 다니고있는 친구의 동생이 욕설과 음해를 들었다하여 제3자인 제가 나서서 욕설을 사용한 친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욕했다는걸 들은 저는 그만 화가나서 욕설을 사용하며 통화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어제 저녁에 친구와 통화로 사과하고, 대면사과 할 의지를 보였…
허위사실로 아이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의 학부형입니다.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일때 인근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학원강사 A와 B가 있었고 저희 딸은 A강사에게 입시수업을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어느날 B강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A강사가 따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했다, 조심하셔라' 라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음날은 저희 딸에게 문자를 보내 '아버지에게…
학교폭력 조사 및 교육청 회부 기간
7/xx일 경 학교폭력 사안 전담조사관님께서 오셔서 조사하셨고, 8/xx일경에서야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심의요청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저에게 요청해왔습니다. 조사 이후 학교 측 자체 조사 완료 후 교육청 회부까지 6주 정도 걸렸습니다.전담조사관 조사부터 학교 측이 교육청에 회부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학교 자체 조사 완료부터 교육청 회부까지 기간도…
인스타그램 DM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
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당시에 학폭당했던 기억이 나서 고등학교때 씨발 학폭 왜함?? 이렇게 디엠 요청으로 보냈는데 저 고소먹나요?? 이렇게 디엠주면 고소먹는건 한순간 인가요?? 제가 고등학교때 생각나서 순간적으로 씨발이라고 두글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써서 저 고소먹는거 아니겠죠?? 상당히 불안하네요;; 저 고소먹나요?? 1대1 디엠으로 욕써도요... 어떤가요??
특수절도와 소년범죄: 합의와 처벌에 대한 문의
9월xx일 저녁부터 새벽사이에 오토바이를도난당하고 xx일 경찰신고 제가 배달일을하다보니 다른배달원분제보로 오토바이를 찾아서 경찰에 알린후 감식다하고나서 건물에있던보호자분이 인식하여 자수하여 조사중입니다.허나 자수를 한친구의태도가 매우괴씸합니다하루종일 범인잡으려기다리던 저의예상과는다르게 한마디 사과도 듣지못하고 파출소에서 모른다 말바꾸며 어이없는태도를유…
미성년자의 성매매 처벌과 대처 방법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어떤 여성 분이 자꾸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유혹에 넘어가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대가로 8만원을 지블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텔 주인이 신고를 했는지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8살이고, 성매매 대상 여성븐은 22살이었습니다.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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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