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의 적극적 유도 등 유리한 정황을 조사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처벌과 대처 방법
상담 내용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어떤 여성 분이 자꾸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유혹에 넘어가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대가로 8만원을 지블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텔 주인이 신고를 했는지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8살이고, 성매매 대상 여성븐은 22살이었습니다.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매매 혐의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셨던 부분, 초범이셨던 부분, 상대방이 성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던 부분 등에 대해 조사 시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처벌 수위를 낮추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