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절도와 소년범죄: 합의와 처벌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9월xx일 저녁부터 새벽사이에 오토바이를도난당하고 xx일 경찰신고 제가 배달일을하다보니 다른배달원분제보로 오토바이를 찾아서 경찰에 알린후 감식다하고나서 건물에있던보호자분이 인식하여 자수하여 조사중입니다.
허나 자수를 한친구의태도가 매우괴씸합니다
하루종일 범인잡으려기다리던 저의예상과는다르게 한마디 사과도 듣지못하고 파출소에서 모른다 말바꾸며 어이없는태도를유지하고 어머님만 사과하다 가버렸는데 합의안보고 처벌받는다하면 소년원보낼수있을까요 오토바이훔처간후 계속탈려고 일부분훼손하였습니다 (탑박스 및 물통 거치대 스티커등등)
엄벌탄원서 효력은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특수절도,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유형은 중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기재하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수사기관 등에서 상대방의 양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미성년자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상대방이 만약 초범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소년원 처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고,
만약 상대방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괘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향후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상대방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