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유한 정보에 따라 수사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수사기관 연락 시 변호사와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연락 시기와 사건 진행 여부
상담 내용
사건 개요
• 약 7~8주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미성년자 여성(상대방)과 알게 되어 대화를 시작함.
• 당시 본인은 멀티 프로필을 사용 중이었음
• 대화 중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으며, 본인이 성적인 대화를 좋아하냐 묻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진을 요청하여 상대방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상대방에게 받음.
• 상대방이 “하고 싶다”, “영상통화를 하자”는 등의 성적 제안을 먼저 했음.
• 약 7주 전, 상대방의 부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보이스톡으로 연락해 “미쳤냐”, “처벌 받아라”고 욕설하며 항의함.
• 이에 “네”라고 답한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가고 상대방을 차단함.
•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해 차단을 해제하고 대화를 다시 찾아봤으나 상대방 계정은 탈퇴된 상태로 확인됨.
• 대화 내용과 사진 송수신 기록은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현재까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음.
이러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7주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두 달 동안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바가 없는데 이럼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님 아직 피의자 특정을 못하고 진행중인 것인가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신상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실제 카카오톡 계정, 연락처 등을 안다면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연락도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오픈채팅방 정보 밖에 모른다면 고소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 특정을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황이니, 최대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여 보관해두시고 혹시라도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