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미성년자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입니다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1. 단기1년 장기2년은 정확하게 어떤걸까요??집행유예인가요?2. 보호관찰은 항소안하면 가면되는건가요?2. 공탁금은 어떻게 빼야하나요??3. 항소하면 형이 줄어드나요?4.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불안해서 여기다 올려봅니다..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CONSULTATION CASES
중학생 자녀 도박 문제와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중3 만으로는 15살 자녀를 둔 애아빠입니다 아들이 도박을 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은 오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들 말로는 이제는 끊었다고 하는데 이게 끊기가 쉬운건지.. 아들이 앞으로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
소년부 송치 가능성 및 기소유예에 대한 문의
이미 검사님이 구공판을 하였고 문서가 와서 작성 후 제출한 상태에서는 소년부 송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가요?또한 판사님이 총 3명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소년부 송치는 아예 불가 한가요gpt에서는 소년부 송치 희망서? 같은걸 국선변호사님께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최대한 양형자료와 반성중인데만약 소년부 송치가 불가능하다면 기소유예 같은건 불가 할까요저와 유사 사…
학교폭력 징계와 쌍방 여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약 3~4달동안 친구 한명을 별명을 부르고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하며 놀렸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동참했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놀릴때마다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적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큰거같긴 한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1.학폭 신고가 되나요2. 된다면 몇호 징계를 받을까요..?ㅠㅠ3. 쌍방 유무도 있나요?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합의 관련 문의
A와 B가 다툼이 있었고 A가 위험한상황(피를 많이흘리고있는데 B가 A의 머리를 걷어참)에 놓이자 C가 B를 때림.빰과 배..A가전치4주 B도 전치4주라하는 상황이지만 A가 더 많이 다침.경찰조사에서 B는 A에게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상황.사과드리러간자리에서 C가 A와B가 싸우도록 시켰다며 B측에서 C에게 A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라함.알았다고 나과하고 A의 계좌번호까지 받아옴.물론 실제…
중학교 교사의 학생 지도와 법적 대응 방안
영어를 중2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며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숙제를 안하거나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하면 남자애들은 구렛나루를 잡아당기기도하는데 서로가 장난으로 여겨질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화장을 한다던가, 교과서가 없거나, 옆 친구와 눈을 보며 계속 장난을 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필기를…
변호사 없이 피해자 측 변호사와 만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아이가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피해자 쪽에서 사과받고 싶다고 해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요.피해자 쪽이 20년 지기 아는 분이 변호사라고 해서 같이 보자고 하시고(변호사 선임한건 아닙니다)우리 쪽 변호사는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쪽 변호사가 직접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했는지 모릅니다.알고 보니 피해자 쪽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고 해서 변호사 없이 …
형사 소송 중 항소와 민사소송 대비 방법
제 동생이 아동폭행건으로 형사고발당해 3년 구형받아 1년 6개월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검사측과 제측에서 동시 항소하였으며 현재 합의는 힘들어 공탁금을 걸려고합니다.첫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검사가 3년 구형시 절반 선고 받게되면 피해자측에서 항소는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사가 선고(1년6개월)에서 더 늘릴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소를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또 피해자(…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엄벌 준비 방법
제3자 고발인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이고 여자아이입니다 피의자2명은고등학생입니다죄명: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좋아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처분 나오고 보호관찰소 조사명령인걸로압니다 학교폭력처분은 강제전학 처분 받았습니다 엄벌하기위하여 뭘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필요한 내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학교폭력 민사소송 상담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부모입니다.현재 상황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 마디도 없고, 합의나 보상 의사도 전혀 없어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피해 상황과 증거 신체적 피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 받았고, 다리와 허벅지에 심한 멍…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관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공갈.협박.폭행이 있었고 증거자료는 메신저대화내용.토스송금내역.폭행으로인한 멍자국사진과 증인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같은반 친구가 3명확보된상태입니다.학폭신고.경찰고소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보복성행동이 계속되고 가해학생 및 부모는 학교측의 권유로 자필사과문한장을 억지로 보내왔고 (사과거부했습니다)부모는 담임통해 최초 사실인지한날 1회…
변호사 선임으로 형량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들 간략하게 이야기 하여 전 그때 당시 만 19세, 피해자는 만 13세였고 둘이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인해 욕도 자주 했고 화도 많이 냈지만 사랑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연애중 호텔도 가고 화장실에서 성관계도 하고 그런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애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다 목격을 해서 피해자를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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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