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미성년자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고로 인하여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기 1년 및 장기 2년은 소년법상의 부정기 형으로, 확정 시 교정시설에 복역하게 되는 실형입니다.

즉 교정시설에서 반성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단기로는 1년, 장기로는 2년을 복역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대로 확정되어 앞으로 교정시설에 복역하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자료나 양형사유 등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요청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은 불복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판결문 받으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나,

만약 항소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부지런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셔서 정확한 선고형을 확인하신 후, 변호사 및 부모님의 조력을 받아서 항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에서 보이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형을 주장하며 2심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