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목적의 지도였음을 소명하고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교 교사의 학생 지도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영어를 중2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며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숙제를 안하거나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하면 남자애들은 구렛나루를 잡아당기기도하는데 서로가 장난으로 여겨질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화장을 한다던가, 교과서가 없거나, 옆 친구와 눈을 보며 계속 장난을 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필기를 안하면 필기하라고 얘기도 힙니다. 엎드려ㅠ있으면 바르게 앉으라고도 얘기합니다. 수업시간에 집중을 못하면 설명하면서 이름도 부르면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 여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학생 귀를 답아 당겨 귀에 상처가 났고 20회가 넘어 증거사진도 있다고 학교로 연락해 전학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여학생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아 반에서도 친구가 없고 다른 반에서도 친구가 없어서 어떤 무리에 그냥 끼어다니고 있다고 친ㅜ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고 싶은데 그 이유를 학교에 있는 선생님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학생의 신체적 압박(구렛나루당기기)을 한 건 인정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교사땨문에 학생이 전학간다는 소문이 도는 건 정말 화가 납니다. 다른 교과시간에도 수업참여나, 수업집즁도는 하위수준이라고 교과선샹님께 들었숩니다.
만약 학부모가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학생에 대해서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신체적 학대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당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에게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던 점, 교육 과정에서 교육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고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