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관해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적극 대응하신 부분 응원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공갈, 협박, 폭행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고 형사고소 된 상황이라면 증거 자료도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신고 이후에도 보복성 행동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목적 협박 등으로 추가 고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도 확보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정확한 처분 수위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긴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 협박, 폭행 등으로 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서는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나아가 형사고소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상대방의 보복행위 등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분 수위는 5호 보호관찰을 기준으로, 8호 소년원송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