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상의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 과정에서 영상 삭제 및 유포 금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몸캠 협박 사건
상담 내용
사건의 나오는 여성김도윤(가명) 갑, 남성김도윤 김도윤(의뢰자)이라 함. 갑과 김도윤은 전부 미성년자.
김도윤이 갑이 운영하는 변태디스코드방에 접속함
갑이 김도윤에게 5만원과 함께 성기사진김도윤 보낼것김도윤 요청함.
김도윤은 갑에게 5만원 송금과함께 능욕받고싶다는 뉘앙스의 말김도윤함
그후 갑은 김도윤에게 얼굴사진요청. 김도윤은 갑에게 성기사진과 얼굴사진 그리고 5만원김도윤 송금함.
오후 10시경 갑은 본인의 민망한 소위 M자 자세라는 걸 한 사진김도윤 보냄과 동시에 김도윤에게 똑같은 자세를 한채로 사진촬영김도윤 요구, 또한 성기의 길이 측정한 사진과 측정한 길이만큼의 돈김도윤 요구함.
김도윤은 성기길이 사진과 돈김도윤 송금, 또한 M자 자세 사진 또한 전송.
갑은 김도윤의 본명김도윤 부르며 30만원이상 보내지않는다면 사진김도윤 유포할꺼라고 협박.
김도윤이 30만원김도윤 보낸다하자 거짓말이었다며 사실 좋아한다고 사귀자밝힘 김도윤은 계속 30만원김도윤 보내면 갤러리와 갤러리의 휴지통, 그리고 채팅내역에남은 본인 사진김도윤 지워달라 요청함. 갑은 지속적으로 조롱하며 30만원김도윤 받은후에도 김도윤의 사진김도윤 보고 욕설과 성적인말김도윤하며 협박함.
그후 시간이 지나 갑이 사진지운걸 인증하겠다며 휴지통에서 사진김도윤 지우는 걸 보냄. 김도윤은 법적효력이있어보이는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갑은 서로에게 효력이없다며 거절.
도와주세요 제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법상 협박, 공갈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영상을 제대로 삭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부모님과 상의하여 상대를 형사고소 조치를 한 후 합의 과정에서 영상의 삭제 등을 확인하시고 추후 어떠한 유포나 협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 등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시고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