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등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 아이 특수절도 미수로 소년부 송치 결정
상담 내용
중학교 1학년 아이고 초범입니다.
7월 xx일경 친구와 아파트 소화전에 있던 택배를 뜯었고(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님) 아파트 경비에게 들켜 경찰에게 잡혔던 상황인데요.
7월 xx일 경찰 조사때 왜 그랬냐는 말에 소화전에 택배가 있어서 신기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훔칠 의도는 없었고 다시 가져다 놓다가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
씨씨 티비에서는 소화전에서 꺼내서 비상계단으로 갔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뜯어본건 비상계단이고 아이 말로는 다시 넣어두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납득을 할수 없는 대답이었지만..
조사받고 기다리던 사이 오늘 소년부 송치 되었다는 편지가 왔네요.
문제는 다른 절도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또 가야되는데요.
7월 xx일경 오토바이에 있던 현금 절도사건에 저희 아이와 아이 친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ㅠ.
아이 말로는 이번건은 친구가 훔친거고 본인은 같이 있기만 한거라고 하는데.. 씨씨티비 확인을 한건 아니라 상황은 잘 모릅니다. 경찰 조사를 가봐야 자세히 알수 있을것 같아요.
법원 판결도 내리기 전이고.. 또다른 사건이 생겨서 너무 걱정입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할순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할건 무언지..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 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중학교 1학년이신 경우 절도 범행에 있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무단으로 택배를 가져갔던 사건과 오토바이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던 사건 등에 있어서 상습범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절도 사건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미리 자제분과 말씀 나누셔서 더 이상의 사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자제분이 반성하시는 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점, 기타 자제분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로서 처벌 수위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참작한다면 3호의 사회봉사명령이나 4,5호의 보호관찰 선에서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