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및 불법 촬영 사건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저는 현재 만 16세 여성이고 상대방은 만 19세 남성입니다
2023년 5월 갑자기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상대방이 돈을 입금했고 트위터 디엠으로 친해지자며 연락이와서 약속을 잡고 현실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상대방이 성관계 요구를 했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던 저는 알겠다고 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 카톡이랑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성희롱을 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와 관계를 가질 때 사진이랑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제 다른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기분이 안좋아져서 대충 답장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또 만나서 관계를 가졌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카톡내용이랑 디엠내용 캡쳐해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질문자님께 성기 사진 등을 배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영상을 만들고 이를 배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그 동안 나누신 대화, 상대방이 보내온 사진, 영상을 배포했다는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셔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