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의 불처분 후송치 의미와 대처 방법
행위자는 친모이고 저는 아동의 아버지이며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아동학대로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 후 처분이 나왔는데 보호처분이 아니라 불처분후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의미하는바가 뭘까요?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원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임시조치가 있었는데 조치가 퇴거 및 집근처 접근금지만 있었는데 2…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가담자로 지목된 경우 대처 방법
아이의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른남학생한테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친구의 여자친구가 단체디엠에현재 사건에 관련된 모두를 초대를 했고,저희아이는 뒤늦게 초대가 되어 여자아이가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남학생한테 몇마디 했습니다.그 이후 그. 남학생은 그 단체디엠에 있던 학생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곧 개학인데 등교를 …
미성년자 경찰 조사 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동생이 고등학생인데 무료 토토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인터넷 도박으로 경찰에게 걸려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미성년자라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데, 평일이라 부모님은 시간이 안되시고 누나인 저만 되는 상황이라 제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저는 대학생입니다!)동생 말로는 미성년자고 초범이라 조사만 받고 훈방조치로 끝날거라는데요...1. 혹시 가족…
길거리에서의 인사가 강제추행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전전여자친구를 만나 툭쳐 인사한게 강제추행이나 스토킹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잠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게 스토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상담
작년 8월말경 부끄럽지만 텔레그램 봇을 이용하여 2000원 가량 결제후 봇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 동급생을 대상으로) 하고 나니 엄청난 후회감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유포 같은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제작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분들에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
청소년 도박 출석요구서 대처 방법
고2인데 청소년 도박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2년 전부터 여러개 사이트에서 4~500정도 입출금을 했던것 같습니다. 가끔은 3개월을 두고 다시 시작했습니다.1. 문자상으로는 ’선도 목적으로 간단한 조사후 훈방조치‘라 하는데 거짓일수도 있나요?2. 사이트가 문자로 다 왔는데, 시간상으로 어느 처음~중간 지점만 걸렸고, 그 중간 이후는 걸리지 않아 뒤에 또 걸릴 수도 있나요?3. 처벌…
아청법 소년재판 보호처분 예상
07고등학생입니다 사건은 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이번년도에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아청법(소지등)과 아복법 위반으로 9월 소년재판입니다담주에 보호관찰소 조사 위탁 조사받으러 가고요채팅어플로 만난 14~15세 아이에게 카톡으로 넘어가 사진 요구 및 음란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단 한번도 일 일으킨적 없고 학교생활 잘 하는 초범입니다보호처분은 몇호정도 심사원은 어떻게 될지 궁금…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5년 6월 어느날 남편이 저와 싸우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제가 그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시부모는 저와 화해를 원하는 남편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부모 본인들이 나서서 저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제 아이를 저에게 줄 수 없다고 했고 그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시간이 오후 11시가 되었음에도 아이와 함께 귀가하지 못하…
보육원 아동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준비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 22세가 된 대학생입니다. 어린 시절, 보육교사들의 언어·신체적 폭력과 무시를 견디며 살았고, 한 번 퇴출된 가해 교사가 원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와 친구들은 분노와 허무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현재 고3인 제 동생도 그 교사 밑에서 생활했으며, 여전히 시설 환경은 열악합니다. 화장…
스토커 신고 시 학교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스토커가 제게 메시지로 만나주지 않으니 학교로 찾아가겠다, 학교에서 수소문할거고 찾아다니겠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무인카페에서 찍은 방명록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런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스토커를 신고하면 저희 학교에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과가 통보되나요?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 또한 무…
미성년자 조카의 폭행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조카 사건 입니다.조카가 미성년자이고 여성입니다. 중학교3학년인데 친구와 담배를 피다가 친구의 50대 남자 부모가 친구와 담배를 폇다는 이유로 분노해서 조카의 모자를 벗기고 팔을 잡아당겨서 팔목에 멍이 들었다고합니다.당시 조카가 뿌리치고 휴대폰 바테리가없어서 편의점가서 전화빌려서 조카의신고로 112에 신고를해서 경찰이 왔는데조카는 손톱이 없는데 경찰이오니까 친…
청소년 도박죄 재범과 법적 대응 방안
올해 1월 초 쯤 부터 3월 말까지 친구 따라서 도박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 부턴 돈을 계속 잃기만하고 또 해서 득이될게 없다 판단하여 그만두고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현재 경찰측으로부터 이때 도박 한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카톡을 받아 조사를 받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3(만18세)입니다. 제가 중3때 이미 한 번 아청법(제작, 소지)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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