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진술 내용을 조율하여 소년부 송치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출석요구서 대처 방법

상담 내용

고2인데 청소년 도박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2년 전부터 여러개 사이트에서 4~500정도 입출금을 했던것 같습니다. 가끔은 3개월을 두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1. 문자상으로는 ’선도 목적으로 간단한 조사후 훈방조치‘라 하는데 거짓일수도 있나요?

2. 사이트가 문자로 다 왔는데, 시간상으로 어느 처음~중간 지점만 걸렸고, 그 중간 이후는 걸리지 않아 뒤에 또 걸릴 수도 있나요?

3.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도박 사건의 경우에 선도 목적 훈방조치라는 명목으로 조사 진행은 가능하고 이 경우 수사 경과에 따라서 단순 훈방조치가 될 수도 있으나 도박의 규모, 기간, 반복성 등에 따라서 소년부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간 외에도 도박을 하신 것이라면 조사 경과에 의하여 다른 범행도 발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변호인 등을 통하여 진술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 해 보입니다.

또한 도박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게 된다면 형사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되어 향후 공무원 임용, 군입대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되어 형사처벌된다면 전과로 남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