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경찰 조사 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상담 내용
동생이 고등학생인데 무료 토토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인터넷 도박으로 경찰에게 걸려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미성년자라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데, 평일이라 부모님은 시간이 안되시고 누나인 저만 되는 상황이라 제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저는 대학생입니다!)
동생 말로는 미성년자고 초범이라 조사만 받고 훈방조치로 끝날거라는데요...
1. 혹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님 신분증만 챙겨가도 될까요?
2. 조사 받을 때 제가 일단은 보호자니까..동행해서 같이 받아야 하나요, 아님 밖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되나요?
3. 별개로 궁금한건데, 원래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도박에 참여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4. 3에 이어서, 참여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경찰 선에서 그냥 훈방 조치로 끝나는 거도 가능한건가요? 혹시나 벌금이라도 나올까봐 걱정입니다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 동행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보통 조사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동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절차에 참여하시는 것이 동생분 보호에도 이롭습니다.
도박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도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현재 동생분의 경우에 도박 참여가 무료 토토 이벤트 참여 정도였고 기타 다른 도박 참여가 없거나 현금이 입출금 된 상황이 아니시라면 단순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