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와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담자로 지목된 경우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아이의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른남학생한테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친구의 여자친구가 단체디엠에현재 사건에 관련된 모두를 초대를 했고,저희아이는 뒤늦게 초대가 되어 여자아이가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남학생한테 몇마디 했습니다.
그 이후 그. 남학생은 그 단체디엠에 있던 학생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곧 개학인데 등교를 하면 진술서 같은걸 작성해야 한다고하는데..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할찌..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하신 상황이고 상대방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가담자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진술서 작성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시고 사실관계를 적으시는 것이 좋으신데
가해자가 다른 여학생을 성적 괴롭힘 해온 사실, 자제분이 단체 디엠에 초대된 경위, 자제분이 몇 마디 하셨던 내용 및 경위 등을 사실대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단체 디엠에 관련자를 초대해 말을 했던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따돌림 등의 의도가 아니었고 가해자의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공익목적이었음에 대해서도 진술서에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서 작성하시면서 관련된 증거자료들, 예를들어 다른 남학생한테 성적 괴롭힘 당한다는 내용에 대한 메신져 캡쳐자료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