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학대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원 아동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준비
상담 내용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 22세가 된 대학생입니다. 어린 시절, 보육교사들의 언어·신체적 폭력과 무시를 견디며 살았고, 한 번 퇴출된 가해 교사가 원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와 친구들은 분노와 허무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현재 고3인 제 동생도 그 교사 밑에서 생활했으며, 여전히 시설 환경은 열악합니다. 화장실 곰팡이, 청결 관리 부재, 아이들 앞에서 특정 아동을 욕하는 교사 등 방치와 폭언이 일상입니다. 일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배경에는 비정상적인 성장 환경이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꿈을 꾸지 못한 채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저 역시 사회 지원을 받으며 꿈을 꾸게 되었지만, 많은 친구들은 지원을 활용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와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것이 제 생애 꼭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일기, 상처 사진, 도움 요청 글 등 증거를 모으고 있지만, 다른 피해 아동들의 협조 여부가 걱정입니다. 힘든 기억을 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나 용기를 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게 되어서 뭐라도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초안을 작성했는데 너무 글이 길어져서.. ai에게 부탁하여 요약해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을 부분이 글에서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육원의 경우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하신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아동학대가 있었던 증거 확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처 사진 등 증거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보육원의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다른 피해 아동들의 증거 확보가 요청되고 구체적으로 보육교사들의 폭언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 실질적 폭행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날짜,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등 열악한 시설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 고소 진행을 하시거나 여력이 안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보육원에 대한 기사화 작업 등도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