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글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글은 단순 궁금증의 질문이며 자백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예를들어 이런식의 글도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한다면 이런 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예를든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CONSULTATION CASES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니네 애미 드러운 보지에서 태어난 것아, 니네 애비 오피녀좀 소개시켜줄까 애미 없어서 풀 곳 없을텐데, 니가 고추가 달달 떨려서 울며 겨자먹기로 말한거 아니냐, 어린년한테 욕쳐먹고 고추가 달달 떨리는거 아니냐등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말을 카톡, 밑 인스타로 들었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08년생 여성이며 본인은 07년생 남성입니다. 민사 형사 다 넣어서 죄…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년부 송치
19살 재학중인 학생입니다2024년 9월쯤에 무면허,공기호부정사용,공기호부정행사 로 3건 경찰 기소유예 나왔습니다2025년 6월달쯤에 무면허,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재판 예정입니다 예상 보호처분이 어떻게 나올까요?적발 시간은 새벽2시쯤 입니다 교통사고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2종소형 무면허입니다 이 외에는 전과가 없습니다 소년부송치 되었고 재판은 아직 안잡혔습니다 추가로 형…
미성년자 학폭 관련 형사소송 가능 여부
2012년 11월생 미성년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밀어 어굴을 다치게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 고의적 폭력이 아니었음에도 학폭위 4호처분을 받았습니다!우리아이는 사회봉사 등 처분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고, 상대방 아이의 치료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학부모는 보험사측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험사측 보상금과는 별…
초등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태권도 학원에서 수업후 놀이시간중에 초등학생5학년생이 던진공에 맞아 초등학생생4학년인 제아들이 귀에 이명이 생겼습니다 학원에서는 이사실을인지하고 귀에찜질도해주었다지만 학부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고 4~5일후 아들이 귀에서 자꾸소리가 나고 아프다며 얘길해서 OO병원에 갔더니 검사결과에서 고막에는 이상이없는데 고주파검사에서 수치가 높게나와서 스테로이드처방받고 치…
아청물 단순 시청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저는 고2 미성년자 사용자(계정정보엔 로그인된 네이버 주소와 거주국가만 표시되어있음)입니다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성인 음란한 사진들을 단순 시청하다가 우연히 학교 배경에 여성과 남성(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름)이 교복차림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본 AV 아청물을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다운로드 소지 등 하지않고 성인이라고 인지한채로 단순 시청만 했는데 알고보니 성…
중학생 오토바이 도난 사건과 법적 대응
7/20(일) 오전9시~ 10시 경 제가 오토바이를 키가 꽂힌상태로 OO역 1번출구에 주차했습니다.7/21(월) 오전 6시 28분 경 OO파출소로부터 오토바이를 옮겨달라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오전 6시 49분경 주차현장에 가보았으나, 해당위치(1번출구)에 오토바이가 사라진것을 확인했습니다.다시 파출소에 연락해 5번출구에 있다는 말을듣고 가보니 오토바이가 상당부분 파손되어있는 상태인…
행정심판을 통한 학폭위 결정 이의제기
올초 학원에서 초등 1학년 여아가 같은 학교 2학년 남아에게 언어폭행(외모비하) 및 신체 폭행(발로 허벅지 1회 가격)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전날 하원버스 탑승 대기 시 여아가 귀엽다는 이유로 남아의 볼을 1회 잡았고 버스에서 같이 앉게 되자 같이 발로 장난치고 서로 볼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후 양 부모가 만났지만 남아 부모가 '여아가 작년부터 남아를 괴롭혀 왔다'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여죄 가능성
제 친구가 동성끼리 성적인 장난 친걸 영상 유포 해 학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디지털 포렌식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작년 여름부터를 피해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일절 관련이 없지만 재작년에 피의자 친구와 서로 만든 딥페이크를 일대일로 주고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는 아이폰을 사용중이고, 당시 만들었던 사진들은 죄책…
소년보호관찰과 휴대폰 검사에 대한 이해
카찰죄로 인해 법원의 명령(판결) 따라 보호관찰관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폰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포렌식 수사와 같이 파일복구와 같은 조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조해 법원의 명령이 있는 보호관찰자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으나, 이 대상은 …
아이의 상해 사건: 학폭과 형사고소 절차
중2 친하지않는 동급생으로 부터 무방비상태에서 뒷목조르기를 당해 골절등 진단 5주이상ᆢ1.학폭과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진단서는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발급비용이 비싸서 혹시 일반진단서로 발급시 상해진단서에 작성될 내용들을 작성요청해서 제출해도 되는지?2.학교cctv를 모자이크처리해서 (피해자쪽 비용부담했음)학교에가서 선생님 동석하에 봤는데 학교에서 복사본은 줄수없다…
학폭 교육청 공문 수령 기간 및 절차 안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이이들 둔 학폭 피해자 학부모 입니다 .. 사안접수후 교육청에서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8월xx일 피해자(저를 포함3명) 조사받았고 xx일은 가해자가 조사를받아 학교측 담당선생님께서 xx일 교육청에 보고하셨다고 하시고 공문 기다리고 있으시다는데 보통 얼마만에 수령하는지…학교로 보내주시는 건지 공문 내용은 어떤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추후에 증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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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