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성문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년부 송치
상담 내용
19살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024년 9월쯤에 무면허,공기호부정사용,공기호부정행사 로 3건 경찰 기소유예 나왔습니다
2025년 6월달쯤에 무면허,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재판 예정입니다 예상 보호처분이 어떻게 나올까요?
적발 시간은 새벽2시쯤 입니다 교통사고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2종소형 무면허입니다 이 외에는 전과가 없습니다 소년부송치 되었고 재판은 아직 안잡혔습니다 추가로 형량을 더 낮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으신 상황이라 재판부에서 불리하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호처분 3호(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처분 4호(단기보호관찰) 이상도 가능해보이며
반성문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계획 등을 제출하셔서 양형에 있어서 반영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