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과 휴대폰 검사에 대한 이해

카찰죄로 인해 법원의 명령(판결) 따라 보호관찰관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폰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포렌식 수사와 같이 파일복구와 같은 조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조해 법원의 명령이 있는 보호관찰자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으나, 이 대상은 성인 전자감독 대상자,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채팅 범죄 차단을 위해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 내용에 카찰죄로 인해 단순히 “휴대폰 검사 실시”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은 삭제파일 복구와 같은 포렌식에 준하는 디지털 분석을 실시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며, 해당 정책이 미성년자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 법률에 근거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