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원칙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물 단순 시청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저는 고2 미성년자 사용자(계정정보엔 로그인된 네이버 주소와 거주국가만 표시되어있음)입니다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성인 음란한 사진들을 단순 시청하다가 우연히 학교 배경에 여성과 남성(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름)이 교복차림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본 AV 아청물을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다운로드 소지 등 하지않고 성인이라고 인지한채로 단순 시청만 했는데 알고보니 성인이 교복입고 음란한 행위를 한 영상도 아청법에 위반된다하여 불안합니다 이런경우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 시청만으로 아청법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한계상,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 것이지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단순 시청의 경우 및 성인이 학생 교복을 입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에 대한 단순 시청도 자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