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불구속 송치 맞나요?
제가 직접 가해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한거랑 그 친구랑 쌍방폭행한것에 대해 주범 3명과 가담자?3명으로 곧 학폭위를 가고 일주일 전부터 뉴스나 기사들이 막 총 6명 경찰청에 입건됐다고 검찰송치되고 막 불구속 송치됐다고 이러고 떠들고 있어 막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고 무서워서 가해애들한테 보복 당할까봐 말리지도 못해 방관한것은 맞지…
CONSULTATION CASES
피해자와의 만남과 형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법
사건은 여러 개이며, 몇몇 애들에 수위나 행적또한 심했으며 기간은 4~5년정도 였습니다 저는 딱히 괴롭히거나 한거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학폭위를 받았고 몇명 애들(공모자,주범)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학폭위를 신고하였고 저는 사건 그 자리에 방관하고 주범 가해자들이 싸우게끔 만들어서 억지로 싸우게 되서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저도 쳐서 쌍방폭행으로 잘 마무리 되어 피해자…
학폭 관련 민사소송 절차 이해하기
23년 4월xx일 학폭으로 자녀가 4주이사의 골절과뇌진탕 성장점이 손상되었고, 담임선생의 학폭절차 미흡에 의해 학폭사고로 접수가 되지않아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반소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까요.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면서 반소는 따로 진행을 하는건지 아니면 소장에 대응해 반소로만 진행이 되는건지 절차를 잘…
미성년자 카드 절도 및 무단사용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차량에 있던 카드와 현금을 도난당하였습니다.도난 당시 아이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아마도 차량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듯하며, 평소 페이 형태로 결제를 하고 있음에, 카드 도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몇일 후 갑작스레 금은 샀다는 카드사 문자(피해액 720만원)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즉시 카드사를 통한 카드 정지 및 경찰 신고, 금은방 연락을 취하…
고등학생 자녀의 불법도박사이트 이용 문제와 대처 방안
얼마전에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이에게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에 대한 조사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경찰에서는 계좌거래내역에 고1 겨울인 2024년12월 초에 수차례 입금과 출금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아이를 불러 이야기해보니 그 사이트만 이용한게 아닌 모양입니다.최근 몇 개월 간은 안했다곤 하지만 경찰이 단속한 사이트 이용액 규모는 10만원 안쪽으로 적지만 다른 사이트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제가 작년에 학폭을 좀 크게당했습니다 5명중 한명은 학폭 8호처분이 나와 강제전학을 갈정도였고 반년동안 괴롭혔습니다 근데 2년전에 저에게 성희롱을해 손절당한친구가 그걸 알았는지 작년말쯤에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학폭당한oo이ㅠㅠ 나랑친했을때가 그립지? 친구없으니까 인생무상하지 이렇게 그스토리를 올린날 제 사진을 허락도없이 찍고 올렸습니다(oo이는 제 실명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및 절차
안녕하세요. 실내 모래 놀이터에서 낯선 보호자가 제 아이(만 3세)가 모아놓은 장난감을 허락 없이 가져가 자기 아이에게 주었고, 아이가 “제가 가지고 와서 노는 거예요”라고 하자 “다 같이 쓰는 거지, 이거 다 네 거 아니다”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훈계했습니다. 앞서 2~3회 비슷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전면 투명유리앞에서 지켜봄) 아이가 직접 울거나 무서워하진 않았지만 …
양육권 변경과 아동학대 문제 해결 방안
9년전 양육권 친권주고 이혼했고요전남편이 아이앞에서 저를 마구잡이로 때렸어요애는 악쓰면서 엄마때리지말라고 울고 그래서 일단 폭행만 신고가됐고 저는 전치2주가나왔는데요애가 지금 저와있고 현재 아빠 평생 안보고싶고 연락도 안하고싶고 아빠랑 사는거 싫데요다시 아빠랑 살던때로 돌아가고싶지않다하고만약 임시조치 분리기간이 끝나서 아빠가 끌고가면 끌려가야하더라고요 양…
보육교사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보육교사 학대행위는 아동보호처분을 받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건너뛴 검사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중입니다.피해아동은 학대당시부터 감각추구행동이 시작됐으며 더 심화되어 현재는 발달지연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지연된 발달로 1년반을 언어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는 낮병동의 소아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인 저는 심한 아동학대행위…
억울한 학폭처분,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1. 사건밤10시. 중학생 아이가 길을 지나가다 담배를 피고 있던 고등학생 5명에게 불려감 5명이 둘러싸고 그 중 한 명이 몸을 뒤져 물건을 빼앗고 자기 주머니에 넣음.다음에 걸리면 돈 내놓으라고 협박.마침 그 5명이 흡연한다는 신고 받은 경찰이 도착.경찰 입회하에 뺏은 물건 돌려줌2. 진행 학폭신고3. 교육지원청 학폭위 결과 빼앗은게 아니라 구경하려고 가져 갔다.가져 갔다 돌려…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처벌수위와 대처 방법
텔레그램방에서 딥페이크를 유포해서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저는 미성년자이구요.처음에는 호기심에 봤는데 너무진짜같고 신기해서 계속 보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어떤방에 입장하려면 딥페이크를 하나 공유하라고해서 다른방에있던걸 퍼왔습니다.그리고 나서 7월xx일에 경찰에서 얀락이 왔습니다.연애인딥페이크 관련으로 출석해야 한다고요.일단 8월xx일에 출석한다고 …
성범죄 피해에 대한 법적 조언 및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전 남자친구(OO고등학교 재학)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 경찰 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요약- 교제 중 전 남자친구가 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음 요구할 때부터 유출 위험을 이유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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