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합의는 조사 이후 단계에서 진행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상담 내용
제가 작년에 학폭을 좀 크게당했습니다 5명중 한명은 학폭 8호처분이 나와 강제전학을 갈정도였고 반년동안 괴롭혔습니다 근데 2년전에 저에게 성희롱을해 손절당한친구가 그걸 알았는지 작년말쯤에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학폭당한oo이ㅠㅠ 나랑친했을때가 그립지? 친구없으니까 인생무상하지 이렇게 그스토리를 올린날 제 사진을 허락도없이 찍고 올렸습니다(oo이는 제 실명입니다) 원래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했는데 마주칠때마다 자기들끼리 비웃듯이 웃으면서 지나가는게 반복되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등기우편으로 경찰서에 접수할겁니다 그 스토리 캡쳐본은 있고 조사전에 합의할수있으먼 하고싶은데 혹시 얼마가 적당선일까요?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접수할때 고소장 양식이랑 작성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9살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폭으로 그 동안 많이 힘드셨을텐데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상대방이 한 발언에 대해서 캡쳐자료를 모두 준비하시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은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른데 로톡에서 양식을 공유해드리기는 어렵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네이버 등에서 고소장 양식 검색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조사 전에는 보통 이뤄지기 어렵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검찰 송치가 된 시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단계에서 합의를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시면 몇 백만원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작년에 학폭으로 상대방이 8호 처분이 나올 정도였다면 학폭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렵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명예훼손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니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