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를 통해 이용 내역을 성실히 진술하고, 치료와 반성문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불법도박사이트 이용 문제와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얼마전에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이에게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에 대한 조사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좌거래내역에 고1 겨울인 2024년12월 초에 수차례 입금과 출금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아이를 불러 이야기해보니 그 사이트만 이용한게 아닌 모양입니다.

최근 몇 개월 간은 안했다곤 하지만 경찰이 단속한 사이트 이용액 규모는 10만원 안쪽으로 적지만 다른 사이트 이용내역까지하면 중학교3학년부터 대략 30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출석이라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술을 해야할지.

1. 이번에 단속된 하나로 끝내야할지..다른 것까지 전부 진술을 하는게 추후 다른 사이트 단속 문제에서도 유리할지..잘 모르겠습니다.

2. 스마트폰이랑 도박중독 치료를 하는게 양형에서도 유리할지.

3. 용돈이 부족해서 친구따라 호기심에 시작한게 이렇게 되었다는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지.

4. 저 도박사이트를 이용시작하기 전에 용돈 부족문제로 OO마켓 2만?3만? 소액사기로 법원 즉결심판? 후에 피해자와 합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형에 영향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상황으로 인해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는,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다른 사이트 이용내역까지도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및 도박중독 치료를 하시면 앞으로 재발방지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따라 호기심에 한 부분에 대하여도, 양형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진술을 하시면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 즉결심판 부분도 수사 시 참고는 하겠지만 양형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이 반성하는 점, 치료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최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자제분의 반성문이나 질문자님의 보호자로서 재발방지대책 등을 문서화해서 경찰 조사 시 제출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