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불구속 송치 맞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직접 가해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한거랑 그 친구랑 쌍방폭행한것에 대해 주범 3명과 가담자?3명으로 곧 학폭위를 가고 일주일 전부터 뉴스나 기사들이 막 총 6명 경찰청에 입건됐다고 검찰송치되고 막 불구속 송치됐다고 이러고 떠들고 있어 막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물…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 불구속 송치 맞나요?

상담 내용

제가 직접 가해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한거랑 그 친구랑 쌍방폭행한것에 대해 주범 3명과 가담자?3명으로 곧 학폭위를 가고 일주일 전부터 뉴스나 기사들이 막 총 6명 경찰청에 입건됐다고 검찰송치되고 막 불구속 송치됐다고 이러고 떠들고 있어 막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고 무서워서 가해애들한테 보복 당할까봐 말리지도 못해 방관한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저포함 몇명애들은 잘못 없다고 처벌도 안 하고 학폭위와 경찰한테도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이나 송치됐다고 연락은 한번도 안 하였고 제가 받은건 형사분들 참고인조사와 전담조사관에서 조사한것 밖에 없네요 쌍방폭행은 학폭위에 합의서와 화해문자내용들을 냈습니다 언론에서 저러니깐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는것도 좀 그렇치만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거나 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을 것인데 이러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고소를 당하신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고소를 당하시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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