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폭 가해자와의 재회, 법적 대응 가능할까?
2011년 ~ 2015년까지 약 4년간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던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연예인 (가수)가 되어 7-8년만에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피해자인 저에게 많이 힘들게 했니? 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일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고 저 가해자 이름을 듣고서 심장이 떨렸고 매우 당황했습니다.그 후에 연락을 다시 해달라하여 재연락을 했고 용기내어 그…
CONSULTATION CASES
협박강요죄 고소 진행 상황과 대처 방법
아이의 학교폭력관련한 사건 :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간 대면사과와 용서, 상대측 부모로부터 제 앞에서 강압적 훈육을 받았고 추가로 제 사과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른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황사과 의사를 표현하던 중 학폭취소조건 1차- 48시간내 주거지 이사(컨테이너로 짐 이동등 권유)- 아이의 학원을 모두 중단을 요구하여 : 당시 즉시 이삿짐센터 컨테…
만 17세 상습절도 사건 대응 방안
1. 2023.9 편의점 절도 -기소유예2. 2025.4 친구 휴대폰 절도 후 파출소에 자수 - 검찰 송치3. 2025.4 동일 편의점 절도 (6회에 걸처 10만원 상당)4. 2025.6 동일 편의점 절도 (2회에 걸쳐 5만원 상당)2025.6월 기준 만 17세 동생의 사건이며, 3, 4 번 사건이 동시에 경찰 수사결과 적발되어 조사중입니다. 모두 동일 편의점이고, 피해자와는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궁금증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OO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을 하였으며 검사분이 단기2년 장기…
학교폭력 사건 대응 전략
관계 : 학원에서 만난 다른학교 학생으로 오랫동안 교류하며 친하게 지냈음(초등 2학년)- 사건 내용 : 6/4 00학원에서 쉬는시간에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에게 지우개가루 먹어보라고 했고 거부의사를 표현(어깨으쓱) 과거 욕했던 사실을 엄마에게 이른다고 하여 먹었고, 저희 아이도 같이 먹었던 사건으로 6/5 OO학원 자발적 중단 및 상황설명차 통화 6/10 아이들과 엄마 4명 동일장소시…
허위영상물 반포 재판 과정에 대한 조언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OO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 OO지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1. 사…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과 수사 기간
아마 10개월 전 일 일겁니다. 저는 당시 만 13세였고 한창 딥페이크가 이슈였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 보니 제작 사이트에도 들어랐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 사이트에선 친구들 상대로 단순 제작만 하고 다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득 '만약 내가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지는 3달이 넘어갑니…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제가 꾸준히 불법 토토를 했었는데.그게 지금 적발이 되어서 사이트 4개가 걸린 상태이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금액은 사이트 4개 다 합치면 입금액이 1억정도 되는 거 같아요.나이는 17살이고요.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형사재판인지 아니면 소년재판인지 궁금하고요.소년재판이면 처벌이 몇호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저는 아직 재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온라인 게임 중 모욕죄와 통매음 성립 가능성
피파(FC온라인)라는 게임에서 1대1 게임 플레이 도중 제가 상대한테 "너 엄마 따먹는다" "병신" "장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피파라는 게임이 모르는 사람과 매판 다른 사람이랑 1대1 매칭이 되서 1대1로 게임하는 건데 이 경우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이 정말 가능하나요?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생(만16세)입니다 성인이라면 벌금까진 어떻게 나올수도 있겟지만 저는…
딥페이크 사용 후 처벌 가능성 및 대처 방법
고등학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딥페이크 AI 어플을 보고 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무료 코인으로 같은 반 학생과 연예인으로 음란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제작 후 1분? 도 안되서 바로 잘못을 깨닫고 삭제했습니다.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 지금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신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죄책감…
아동청소년 방임 문제 해결 방법
이혼후 두딸을 키우는 엄마였습니다.이혼후 중고등학생 딸을 7년간키우다 큰딸이 저와함께 사는게 답답하다며 친부한테 친권을 넘겼고 떠났습니다. 문제의시점은 3달전부터인데요잘지내는줄 알았던 큰딸이 할아버지집에 위탁해살고있다 다시 고모집 현재는 고시원에서 지내고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학교는 무단결석으로인해 퇴학처리되게 생겼고요친부는 재혼후 어린딸을 키우는입장이라 …
미성년자의제강간 도와주세요
일단 저는 00년생 남자이고 작년 초에 오픈채팅으로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한 초6(12년생) 여자아이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 연락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올해 3월부터 그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서 몇번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OO테마파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OO테마파크 화장실에서 관계를 하고싶다 하여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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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