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과 상호 간 학폭 신고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대응 전략
상담 내용
관계 : 학원에서 만난 다른학교 학생으로 오랫동안 교류하며 친하게 지냈음(초등 2학년)
- 사건 내용 : 6/4 00학원에서 쉬는시간에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에게 지우개가루 먹어보라고 했고 거부의사를 표현(어깨으쓱) 과거 욕했던 사실을 엄마에게 이른다고 하여 먹었고, 저희 아이도 같이 먹었던 사건으로 6/5 OO학원 자발적 중단 및 상황설명차 통화 6/10 아이들과 엄마 4명 동일장소시간에 만나 사과와 용서 그리고 상태측보호자로부터 엄격한 훈육을 받음
6/12 어른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요구한 상황에 강압적태도에 대한 불쾌, 이미 이루어진 사과다 반박하자 학폭위 접수 예고 6/13 상대측에게 사과의사타진(무릎사과의사)했으나 거부 학폭위취소조건 : 이사, 아이의 그외 학원(상대측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닌 곳) 모두 중단 수용하였으나 추가조건으로 학교를 전학요구(다른학교)
조사중 연필을 허락없이 썼다, 영어진도를 물어봤다, 못생겼다고 놀렸다 —-아이는 네 그랬다고 단답형 인정 학교 자체해결코자 했으나 상대측의 지속적 전학요구로 심의회 진행 >> 사과의사 타진을 위한 노력, 어른에 대한 감정으로 짙어진 남용으로 진정서, 반성문까지 제출… 그러나 결국 3호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결과가 나오기 전 학폭 심의회까지 올라간다고 하여 반박을 위해 상대측 아이의 (직접은 아니지만)습관적 욕설사용등과 생일파티시 초대해놓고 저희 아이에게만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서 있게하여 답답해서 울었던 상황으로 맞학폭위를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측 3호 처분 결과가 나온날 또 추가로 있지 않은 사실과 확대해석하여 학폭위를 재접수한 상태인데
지금부터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 너무 힘들고 아이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데…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상황으로 인하여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제분에 대해서 교내 봉사인 3호 처분으로 종결된 상태에서 맞학폭을 신고하셨고 이에 상대방이 또 다시 학폭으로 신고하신 상황이시군요.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3호 처분이 내려진 건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하신데 현재 상황에서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시기에는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맞폭으로 신고하신 건과 관련하여서는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하신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추가로 학폭을 신고한 상황이기에 학교 선생님 등과의 소통을 통해서 질문자님께서 제기한 맞폭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학폭도 취소하도록 합의를 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 및 자제분께서 많이 지치신 상황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의 맞폭 및 상대방의 학폭 재신고는 일종의 서로 간 대립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 취소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맞폭 절차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는게 필요하고 상대방의 학폭 신고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신다면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자료 취합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