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친권 변경을 청구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방임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이혼후 두딸을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이혼후 중고등학생 딸을 7년간키우다 큰딸이 저와함께 사는게 답답하다며 친부한테 친권을 넘겼고 떠났습니다. 문제의시점은 3달전부터인데요
잘지내는줄 알았던 큰딸이 할아버지집에 위탁해살고있다 다시 고모집 현재는 고시원에서 지내고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학교는 무단결석으로인해 퇴학처리되게 생겼고요
친부는 재혼후 어린딸을 키우는입장이라 딸도 거기서 같이살고싶지않은 상황이라며, 경찰서 와서 고발을하고싶어도 당사자인 딸이 방임을당하지 않았다고하면 처벌하기도 힘든상황이라고합니다. 무슨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녀분이 실질적인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가정법원에 친권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자녀분에 지내고 있는 거처, 학교에서의 퇴학처리에 대한 입증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호전담기관에 임시보호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긴급 개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기는 애매한 상황이라 만약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더 수집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