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범인 점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제가 꾸준히 불법 토토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적발이 되어서 사이트 4개가 걸린 상태이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금액은 사이트 4개 다 합치면 입금액이 1억정도 되는 거 같아요.
나이는 17살이고요.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형사재판인지 아니면 소년재판인지 궁금하고요.
소년재판이면 처벌이 몇호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재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혹시나 소년원 송치라는 처벌도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불법 토토를 계속하셔서 입금액이 1억원 정도 되신다면 형법상 도박 또는 상습도박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성년자시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유지만 반복성이 있었던 점 및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사유이십니다.
또한 불법 토토 등 도박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판단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하시는 점,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신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소명하셔서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리한 양형 사유가 참작이 된다면 1호 처분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등의 비교적 낮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
금액이 큰 점이나 반복성 등으로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판단한다면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