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과 함께 반성문 및 처벌불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7세 상습절도 사건 대응 방안
상담 내용
1. 2023.9 편의점 절도 -기소유예
2. 2025.4 친구 휴대폰 절도 후 파출소에 자수 - 검찰 송치
3. 2025.4 동일 편의점 절도 (6회에 걸처 10만원 상당)
4. 2025.6 동일 편의점 절도 (2회에 걸쳐 5만원 상당)
2025.6월 기준 만 17세 동생의 사건이며, 3, 4 번 사건이 동시에 경찰 수사결과 적발되어 조사중입니다. 모두 동일 편의점이고, 피해자와는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처럼 자수와 합의 등 최대한 대응하였는데, 상습범으로 처벌될 듯 하여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1. 소년부가 아닌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2. 소년부 재판시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3. 바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있는데 다른 대응이 더 필요할지
4. 변호인의 조력을 유의미하게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 동생분의 경우 기소유예 등의 전력은 있으나 현재 만 17세에 해당하시고 비교적 소액이며 초범에 가까운 점에 있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 4,5호의 보호관찰 수준에서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양형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하여 처분 수위는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조사에 충실히 응하셔서 혐의 인정하시되 양형 참작 사유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생분의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현 상황에서는 조사 당시에 변호인 동석,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동생분께서 기소 유예의 전력이 있으신만큼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