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여부에 따른 절차를 이해하고, 양형에 유리한 탄원서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OO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을 하였으며 검사분이 단기2년 장기3년의 징역형을 말하시고 판사분은 이제 여름 뭐여서 없을 예정이라 8/12에 출석해서 자료 보시고 소년부로 넘기실지 선고하실지 결정한다 하셨습니다.
1. 소년부로 넘겨지면 또 다른 판사님과 검사님과 같이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자료 토대로 판사님이 형을 선고해주시나요?
2. 재판이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나요 체감상 15분 내로 끝난 거 같습니다..
3. 소년부로 못 가면 단기2년 장기3년 그대로 받는건가요
4. 담임쌤 탄원서를 받아오면 좋다고 변호사분이 그러셨는데 무조건 받아오는게 훨씬 유리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소년부로 송치되신다면 보통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해당 법원 판사님께서 새로 판단하셔서 질문자님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게 된다면 현재 재판부 판사님께서 검사의 구형 및 양형 자료를 참작하셔서 형을 선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형사 재판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 15분 이내로도 끝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양형에 참작될 사유들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셔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