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포 사실이 없고 즉시 삭제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유사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용 후 처벌 가능성 및 대처 방법
상담 내용
고등학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딥페이크 AI 어플을 보고 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무료 코인으로 같은 반 학생과 연예인으로 음란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제작 후 1분? 도 안되서 바로 잘못을 깨닫고 삭제했습니다.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 지금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신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죄책감에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같은 반 학생 및 연예인 음란 사진을 제작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포 등을 하지 않으셨고 제작 후 바로 삭제하신 점에 있어서 타인이 이 상황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딥페이크 제작 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