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점과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조사 시 부모님과 동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처벌수위와 대처 방법
상담 내용
텔레그램방에서 딥페이크를 유포해서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저는 미성년자이구요.처음에는 호기심에 봤는데 너무진짜같고 신기해서 계속 보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어떤방에 입장하려면 딥페이크를 하나 공유하라고해서 다른방에있던걸 퍼왔습니다.그리고 나서 7월xx일에 경찰에서 얀락이 왔습니다.연애인딥페이크 관련으로 출석해야 한다고요.일단 8월xx일에 출석한다고 했는데 처벌수위나 어떡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연예인 영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 허위영상물 유포죄 등에 해당하실텐데 이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신 점 및 단순히 방에 입장하기 위하여 영상을 공유하였던 점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우신 부분은 있으시겠으나, 내일 조사에 참석하실 때는 부모님과 동석 하에 참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