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작년 8월말경 부끄럽지만 텔레그램 봇을 이용하여 2000원 가량 결제후 봇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 동급생을 대상으로) 하고 나니 엄청난 후회감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유포 같은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제작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분들에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건화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결코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딥페이크 제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반포죄 및 상대방이 아동인 경우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제작 후 바로 삭제하여서 피해자 등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더 이상은 딥페이크 제작 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