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형사 처분 과정을 지켜보며, 평소 재발 방지 노력과 교사 교육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대응 방안
상담 내용
현재 저희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신고접수건이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자진퇴사한 상태구요.(자신은 무죄를 주장함)
OO경찰서에서 연락오기로는 전반적인 학대 신고접수했던 친구 뿐만 아니라, 해당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씨씨티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저에 대한 OO경찰서 조사는 진행전입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 관리책임의 문제 부분
- 추가 피해자 발생시 대응방법(운영은 하고 있으나, 추후에 추가 피해자들의 항의로 인해 다시 운영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등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CCTV 확인 결과 해당 교사 등의 반복적 부적절 행위가 드러난다면, 학원 운영자에게도 감독 책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보통 형사적인 책임보다 민사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교사의 형사 처분 진행 여부를 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및 해당 교사에게 충분하게 교육 등을 하였다는 부분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