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소년부 사건과 기소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이미 사기 및 도박으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으신 처분 전력이 있어서 무면허 운전 및 위조 모바일 신분증 행사 등의 혐의에 있어서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라도 자제분의 반성문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등 앞으로 범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를 제출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