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과 법적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지금 진짜 진짜로 반성하고있는데 18살 만 17세 여자인데 인스타에서 일탈계를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이나 스토리,하이라이트에 제 신체부위 수위 높은걸 올렸는데 만든지 2~3일만에 팔로워도 확 늘고 그래서 진짜 해서는 안되는데 계정을 운영을 했는데1) 조금 수위있는걸 올렸는데 좀 있다가…

현재 상황에서 실제 고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주시하며 온라인상 음란물 게시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과 법적 문제

상담 내용

지금 진짜 진짜로 반성하고있는데 18살 만 17세 여자인데 인스타에서 일탈계를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이나 스토리,하이라이트에 제 신체부위 수위 높은걸 올렸는데 만든지 2~3일만에 팔로워도 확 늘고 그래서 진짜 해서는 안되는데 계정을 운영을 했는데

1) 조금 수위있는걸 올렸는데 좀 있다가 너무 놀라서 제대로 못봤는데 인스타에서 아마 수위있어서 그런걸로 사진 내려진건지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서 놀라서 급히 그렇게 된 사진들 내렸는데 이렇게 된건 누가 신고를 해서 내려간걸까요??

2) 또 몇분 전에 안녕하세요라고 와서 제가 안녕하세여라고 답했는데 갑자기 한번만 확인 가능한 사진으로 막 엄청 길게 부모님한테 연락가고 고소 이런거 길게 막 최대 몇년 몇천이랑 삭제,차단해도 기록남음 이런거 적혀있고 또 미안하게됐네요 인가 죄송하게됐네요 이런 디엠이랑 같이 왔는데 통매음 헌터인가요 ㅠㅠㅠ?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사람 차단하고 모든거 다 지우고 계정 삭제까지 했는데 삭제 제대로 될려면 9월 10며칠인가 된다는데 ㅠㅠ 진짜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는데 ㅠ 진짜 해서는 안될 짓 한거 아는데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3)진짜로 고소가 된걸까요?

4) 고소된거면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이 가나요 ㅠㅠㅠ??

5) 학교에는 연락이 가나요?

6)빨간 줄 그인다는데 진짜 그럴까요 ㅠㅠ?

7)상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제가 이런거 올리는 사람인거 알고 접근한걸까요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진짜로 반성하고있어요 ㅠㅜ 진짜 앞으론 절대 안 이럴겁니다 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인스타에서 갑자기 사진 등을 내린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인스타 측에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관련 사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가 갔다는 보장은 없고 만약 신고가 간다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연락이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시되 음란물 등에 대해서 온라인 상에 올리시는 것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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