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소 죄명을 먼저 파악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모욕죄나 강제추행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신고와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6학년 남학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폭 신고한 학생(피해자라고 하고 싶지도 않음) 을 a라고 할게요...
사건 가담자 들은 a학생과 b,c, 저희 아들까지 4명이구요.
저희 아들은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본 목격자 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a,b,c 이렇게 항상 하던 장난이 있었고 세명다 웃으며 싫다는 표현 없이 잘 놀았습니다.
장난은 남자친구들끼리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거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그런식입니다.
근데 이번에 a가 장난이 심해서 b,c가 도망가는 a를 잡아서 b가 a를 못 움직이게 잡고 c가 성기를 움켜 잡았고 셋이 웃는걸 보고 저희 아들은 옆에서 같이 웃었었습니다. 이 장면을 a의 쌍둥이 형이 본것이고 그 쌍둥이 형이 a부모님께 말하고 그 부모는 학교 학폭전담 선생님께 바로 연락하여 담임선생님의 중재 역할도 하지도 못했고 저희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방관자라며 같이 신고가 된 사항이고 통화를 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모르쇠로...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대처 하셔서 저희는 a가 저희 아들에게 한 행동을 보니 책에 성기 관련으로 수치스럽게 한 증거도 있어 사진 찍어서 증거로 제출 하였고 평소에도 a가 저희 아들 성기를 많이 만지고 성적인 욕을 계속해 왔었고, 떨어진 과자를 먹게 하기도 하였으며 이걸 본 친구가 있어 증언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a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한 상태 입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오신 학폭전담선생님께서는 신고하신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 하시고 벌써 변호사 선임하시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선 b,c 부모님은 경찰에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아직 경찰에 전화는 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변호사까지 생각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명예홰손으로 신고도 가능할지 궁굼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제분을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신건지 먼저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아직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조금 기다리신 후 사건에 대한 것을 파악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 a를 학폭으로 신고하신 상태라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
성기 관련으로 수치스럽게 한 증거 및 성기를 만진 부분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 및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으로는 고소가 확실하지 않은데,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허위 사실들을 말하고 다닌게 확인된다면 그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하신 후 다시 작성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