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나이와 합의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수사기관 연락 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관계,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만18세이상 가입조건 어플에서 만나게 된 여성과 7월 xx일쯤?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중 20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심하여 만나서 흡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의 외모는 수려한 편이었고 흡연을 하며 하루 12시간씩 OO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뫼과 팔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흡연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xx일 오후 8시경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차 안에서 여성이 저에게 성관계를 가지자라고 이야기하여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9시경 모텔에 들어갔고 2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추후 제가 연락을 40분가량 보지 않자 연락을 안하겠다며 통보 후 갑자기 자신의 동생이 만 17세이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오빠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 모텔에는 여성이 먼저 올라가는 cctv가 촬영되어 있습니다.
2. 연락이 끊긴 이후 계정 차단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17세가 맞다면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 상대방과의 성관계시 적용되므로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황을 악용하여 강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상대방이 일종의 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합의금 등을 요구해 올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대방과의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증거로 확보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여 두시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 상대방이 20살이라고 한 점, 상대방과 합의 하에 관계한 점 등에 대해 일관성있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