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내역을 자진하여 밝히고 반성문, 탄원서, 도박 상담 이수증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
상담 내용
저는 16살이고 토토를 작년5월부터 올해7월xx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xx일에 OO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조사해야한다고 부모님께 말하고 일정잡자해서 어머니가 전화를 해보니 47만원정도해서 조사받고 훈방이나 즉심으로 해결될거같다했는데 제가 사실 다른사이트에서 입금만90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걸 경찰조사때 말하는게 맞을까요?
경찰조사때 제 계좌를 확인하면 무조건 걸리는데 조사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고 계좌확인도 하나요?
지금 안걸렸다해도 다음에 걸리면 이번경찰조사 이후로 안했다해도 가중처벌되나요?
작년에 대포통장으로 조사만받고 넘어간적이 있는데 이것도 경찰이 아나요? 가중처벌요소가 될수 있나요?
상담받은건 없고 사이트탈퇴하고 16일이후로 안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보호처분 6호 이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양형요소도 뭐가 있는지 부탇드릴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반성문을 내는게 도움이 된다하는데 그건 경찰조사때 내는것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900만원 입금 내역은 향후 수사에 의하여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 조사 때 자진하여 밝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포통장 관련해서 조사만 받으시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신 것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중처벌요소로 참작되진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 부모님의 탄원서 등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셔서 경찰 조사 시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도박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알아보셔서 이수하시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하셔야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