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전이라면 출국금지 가능성은 낮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사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금지 가능성과 공항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음란사진 유포에 연류된 미성년자이고 경찰에 신고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출국일정이 잡혀있는데요, 오늘까지 경찰한테 연락이 안왔다면 신고가 안되었거나, 수사 개시가 안되었다는 뜻이니까 출국금지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또, 공항에서 출국금지를 당하면, 이후에 공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수사 개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인터넷에서 '출국금지 조회'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