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시기의 채팅과 아청물 관련 형사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이며,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 연령대입니다.

⸻

🧩 상황 요약:

• 촉법소년 시기, 제가 어떤19금 채팅방에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제가 다른사람이 아청물을 올리겠금 유도채팅을 치지않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 당시에는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장하거나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 지금 누군가가 몇년전 제 채팅을 보고 영향을 받아,

• 최근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업로드했다면, ➤ 제가 지금 범죄소년 나이가 된 시점이라 해도, ➤ 그로 인해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 요약:

1. 과거 몇년전촉법소년 시기의 채팅을 지금 이순간에 누군가가 그 유도채팅을보고 아청물을 올린 경우, → 지금 제가 범죄소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별개의 아청법 위반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2. 저는 그 사람이 올린 아청물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 이럴 때도 제가 공범이나 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나요?

3.그 아청물을 올린 사람이 미성년자 본인이라면 제작죄가 될것이고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라면 유포,전시 교사범이 되는거 아닌가요?

4.만약 지금 그 사람이 영상을 안 올렸다고 해도 그 당시에 다른사람이 영상을 올린것이면 제가 범죄소년이 된 지금 시점까지 하나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채팅을 친건 촉법소년일때 이지만 그 채팅은 범죄소년이 된 지금 까지 그 방에 남아있고 그 채팅을 보내는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지금 저가 범죄소년이 된 시점에 다른사람이 그 채팅을보고 아청물을 올리면 다른사람이 저의 채팅을 보고 아청물을 올린 그 순간 교사범,방조범등이성립된다고 보아서 범죄소년이 된 지금시점이 되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형사책임이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마무리

그 당시엔 어려서 법적인 책임 개념도 몰랐고, 지금 와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해석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