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후 절차와 변호사 선임 방법
상담 내용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이혼변호사는 선임된 상태)
2024.11월부터 별거 시작 및 2024.10월 이혼조정 신청하였으나, 25.03월 이혼소송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24.11월에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서 생활하였으며, 24.11월부터 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정황을 발견하여 25.07.03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느낀부분은 별거 및 이혼소송중 저를 미행하여 사진촬영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진 내용은 밖에서 흡연하는 사진 및 술집사진)
자녀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술마시고 다닌다. 모텔을 들락거린다. 흥신소를 고용해서 한달동안 미행을 붙였다.
엄마를 못 만나게 하겠다. 이런내용 입니다. 두 자녀에게 3-5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다투는 내용은 양육권 문제 및 재산분할입니다.
임시 양육자 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진행한 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의견입니다.
7/24 가사조사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방향으로 가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진행하신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향후 검찰에 송치되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 고소 진행한 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고소보충의견서 작성이나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서 검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합의 절차도 진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향후 처분이 내려진 후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공판에 참관하는 방식으로도 조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