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이나 대화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추행이나 범죄 여부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최근에 아침에 집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길에 등교를 하고있던 모르는 한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길가에 있던 자동차 뒤로 피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아무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해서 조금 이상하여 근처에 가서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화나 행동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성추행이나 다른 청소년 관련범죄에 저촉되지는 않을까요? 근처에 CCTV는 있었습니다. 몆미터 정도 떨어져있었고 신체접촉도 전혀없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피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체 접촉을 하셨거나 어떤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 혐의가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