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그간의 심리치료 내역 및 향후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송치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아이가 공부를 하지않고 딴짓과 거짓말 그리고 저에게 말을 함부로하여 체벌을 하였고 이미 경찰조사 및 검찰로까지 모두 송치가 되었으며 이과정에서 저는 아이에게 체벌한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조사단계에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되어 심리상담 및 치료, 또한 저도 심리치료를 받으라고하여 다 받고있으며 아이들도 심리치료및인지치료도 받게하고싶다고 제가요청하여 아이들도 심리치료와 인지등 모든것을받고있습니다.
이제 가정법원에서 조사및심리할의향이있으니 나와달라고하였는데 어떻게 얘기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에서의 조사및심리절차를 남겨두신 상황이시라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체벌 사실에 대해 인정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진술하시고,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신 점, 아동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으신 점, 아동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등을 받게 하신 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모두 소명하시고 앞으로 양육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앞으로의 양육계획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으신 내역 등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가정법원 조사 절차에서 진심으로 보여주신다면 가정법원의 긍정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