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신체 접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동석했던 친구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사건내용
6.8일 7/50분경 친구와함께 술집거리에서 만취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에게 술 먹자고 가로막음
남자친구가 같이 있길래 바로 지나감 그 후 남자친구아 따라와서 왜 여자친구한테 말거냐 시비, 말싸움이 커지니 경찰에 신고당함 시비걸려올때 가슴터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음 (남자친구이면 왜 가슴 만졌냐부터 나왔어야함)
지나가다 가로막은거여서 가슴쪽 터치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려고 한짓은 절대 아님
경찰이 오자 강제추행으로 현행으로 끌려감 미성년자인지는 경찰조사에서 알게됨 진술은 위에 설명대로만 해놓은 상태
1.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2.시시티비영상으로는 가슴을 움켜지거나 확실히 터치하는부붐은 안나옴 이또한 처벌이 되는지
3.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싶어서 상담글 써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전과가 있으신 점,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CCTV에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일관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친구분께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작성 등을 의뢰하셔서 혐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