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학습지 선생님 사건
학원 선생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제 아들이 그 학원의 어떤 여자애랑 부딛쳐서 폰이 깨졌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액정수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고그걸로 인해 초6 제 아들에게학교에게 전화해서 일을 크게 만든다..너 나랑 한번 해볼래?너희 아빠 한번 쪽팔리게 만들어줄까?제 아들이 협박하시는거냐니까 하니협박 맞다경찰서 신고해라 근데 그러면 일이 더 크게 되겠지?…
CONSULTATION CASES
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조치
7월xx일 담임 선생님이 연락이 왔고 반 아이들 4명(저희 아이포함)이 음악시간에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불렀다.가사에 [삽입]이라는 단어를 넣어 불러서 연락을 했으며, 생교위가 열릴예정이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모여 아이들의 교육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요즘 아이들이 엉덩이를 툭툭 치는등의 장난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어…
미성년자 강제 추행 사건과 집행유예 가능성
23살 여자입니다. 예전에 폭행이나 강제 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유로 집행유예 6개월 처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재물 손괴)당시 소주 5병, 위스키 반 병을 마신 후(본래 주량은 1~2병)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도중 편의점 사장님께서 요새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고, 편의점에서 나오니 편의점 앞에 있는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애들 2명과 성인 1명 총 남자애…
소년범죄와 무면허 운전의 법적 대응 방안
미성년자입니다.아이는 2007년생입니다2023년 학폭사건으로 분류심사원4주후 사회봉사내려진후 퇴소하였으며 2024년에 보호관찰 기간중 다른사건과 무면허 운전합병으로 소년보호재판 5.8호를 받고 1월말경에 퇴소하였습니다.보호관찰진행중 무면허신분으로 일주일전 지인형에게 차를 빌려 운행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무서운마음에 차주인 지인형에게 전화하여 사고…
가정법원 소환장 대처 방법
경험도 없고 대처도 잘 못해 도움이 절실합니다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쉬는 시간에 친구랑 화장실을 갔고 또래 아이중 지적장애아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먼저 다가와서 귀에다가 욕을했고 저희 아이가 그걸 듣고 장난으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했고 바지는 후크와 지퍼가 잠긴 상태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그러자 같이 갔던 다른 친구도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첬는데 평소에도 …
청소년 간 성관계의 법적 문제와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저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19세 청소년이고, 상대방은 생일이 안 지난 15세 청소년입니다. 서로 충분한 이해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으로 형사처벌이나 그 외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로 면책이 가능한지, 혹은 연령 차나 책임 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방법
중학생 3학년 아들이 텔레그램에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OO경찰서에서 보호자 동행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올린날ㅇㄷㄴ 2025년 5월 xx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만큼 선처나 소년부 송치 가능 여부, 추후 처벌 수위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 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준비해야 할…
학교 폭력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폭을 가게 되었는데 신고내용은 하나는 쌍방폭행으로 되었는데 반 강제적으로 서로 싸운거라 합의서도 냈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통지서가 오고 보니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애초에 거기에 영상이나 사진엔 제가 없으니깐 찍힐 일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가해자 애들도 누가누가 있었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애들이…
학교폭력 신고 가능성에 대한 고민
초4입니다한아이가 지속적으로 골리고 축구를 못한다는등 비하적 발언을 다른 친구들에게 하며 험담을 수차례했습니다이 밖에도 사소한걸로 시비거는 일이 잦아 아이가 상응하는 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다툼이 일어나면 다른친구들을 2~3명씩 끌고와서 4대1. 말싸움을 만들었어요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이에 대응을 말로 맞받아치며 대응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린 상황 대처법
안녕하세요..저는 피해자 엄마입니다 .. 아들포함4명이 학교폭력을 당한입장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가해자 부모들 불러서 사과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중제하는 과정에서 애기아빠가 가해자 학생 목덜미를잡았습니다 .. 당연히 마무리지을때 사과했구요..근데 며칠 지나 학교 상담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애서 전화오면 받으라고 하더군요…조서는 써야 된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학교폭력 사건과 학폭위 진행 상황
약 3개월 간 피해자 아이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질 한 것으로 학폭위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 사건 인지 후 담임 선생님 중재안대로 아이가 사과 편지를 쓰고 학부모인 제가 사과 전화를 했으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교육청 학폭위 심의 진행 중입니다. 학교폭력 경찰 신고로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도 들어갔습니다.피해자 쪽은 손가락질 정…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치료비 청구 가능성
두달전 네 가정이 3박 xx일 바다 여행간 숙소에서 제 아들이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하고 말 싸움 하자 그 친구 엄마가 "그럴거면 집에 가"라며 두 아이 모두 혼냈습니다 여행 복귀 후 집에서 "친구 엄마 나빠 그래서 힘들어"라며 글을 쓰고 밤마다 울길래 친구 엄마에게 사과 요청 했고 친구 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저와 아이에게 사과는 했습니다 후에도 아이가 밤에 울고 힘들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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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