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서와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는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폭을 가게 되었는데 신고내용은 하나는 쌍방폭행으로 되었는데 반 강제적으로 서로 싸운거라 합의서도 냈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통지서가 오고 보니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애초에 거기에 영상이나 사진엔 제가 없으니깐 찍힐 일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가해자 애들도 누가누가 있었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애들이 제가 만약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저는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시간 그 가해자한테 돈을 보낸 것만 있더라구요 그 자리에 없다고 어떻게 증언하면 좋을까요 ? 학폭위도 처음이고 제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해당 사건 내용에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안 적혀졌고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학폭위를 가는데 저는 아무 증거도 없고 제가 없다고 해도 애들이 거짓증언을 하면 전 억울하게 처벌받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진지하고 길게 적을 수 밖에 없네요 피해자도 제가 처벌을 받는걸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최대한 그 자리에 없으셨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하시고 당시 계셨던 곳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서 작성, 당시 질문자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있다면 그 분에게 진술서 작성을 의뢰하셔서 그 날 다른 장소에 있으셨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진술을 하실 때도 일관되게 그 자리에 없었음을 진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