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는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폭을 가게 되었는데 신고내용은 하나는 쌍방폭행으로 되었는데 반 강제적으로 서로 싸운거라 합의서도 냈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통지서가 오고 보니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애초에 거기에 영상이나 사진엔 제가 없으니깐 찍힐 일도 없고 그런데…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서와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는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폭을 가게 되었는데 신고내용은 하나는 쌍방폭행으로 되었는데 반 강제적으로 서로 싸운거라 합의서도 냈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통지서가 오고 보니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애초에 거기에 영상이나 사진엔 제가 없으니깐 찍힐 일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가해자 애들도 누가누가 있었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애들이 제가 만약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저는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시간 그 가해자한테 돈을 보낸 것만 있더라구요 그 자리에 없다고 어떻게 증언하면 좋을까요 ? 학폭위도 처음이고 제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해당 사건 내용에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안 적혀졌고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학폭위를 가는데 저는 아무 증거도 없고 제가 없다고 해도 애들이 거짓증언을 하면 전 억울하게 처벌받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진지하고 길게 적을 수 밖에 없네요 피해자도 제가 처벌을 받는걸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최대한 그 자리에 없으셨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하시고 당시 계셨던 곳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서 작성, 당시 질문자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있다면 그 분에게 진술서 작성을 의뢰하셔서 그 날 다른 장소에 있으셨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진술을 하실 때도 일관되게 그 자리에 없었음을 진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