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파일과 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탄원서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학습지 선생님 사건
상담 내용
학원 선생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제 아들이 그 학원의 어떤 여자애랑 부딛쳐서 폰이 깨졌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액정수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고그걸로 인해 초6 제 아들에게
학교에게 전화해서 일을 크게 만든다..
너 나랑 한번 해볼래?
너희 아빠 한번 쪽팔리게 만들어줄까?
제 아들이 협박하시는거냐니까 하니
협박 맞다
경찰서 신고해라 근데 그러면 일이 더 크게 되겠지?
니가 감당할수있겠어?
글고 니가 어디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협박이니마니 하고있어 건방지게!
라고 화를 내는게 고스란히 녹음되어있네요..
그로 인해 제 아들이 최근들어 표정도 어둡고 기죽어있는게 그냥 사춘기 인줄 알았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는게 너무 속상하네요.
최근엔 정신적 이상으로 상담도 진행했는데
이거 고소 및 처벌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 및 아동학대(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 및 정신과 진단을 받은 내역 등을 지참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벌 수준에 있어서 상대방의 발언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